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1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다음은 어느 근대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모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도 신이 부여한 ㉡ 자연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대체로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태는 타인을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자들에 의해 종종 ㉢ 전쟁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인간은 ㉣ 사회 계약을 맺고 ㉤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① ㉠은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의미한다.

④ ㉣은 일단 성사되면 어떤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

⑤ ㉤의 입법 기관은 최고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신민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오늘날 수많은 이해 집단에 둘러싸여 있는 언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사실과 진실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경영을 위해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주의 압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기 위해 독립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광고 수주(受注)가 늘어 경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

① 공정한 언론을 위해 광고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② 언론사의 경영권과 편집(성)권의 분리가 필요하다.

③ 시민들은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④ 언론사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공영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⑤ 광고주에게 유리한 기사는 언론사 독립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그림은 국회의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 절차이다. 이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은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② ㉡에서 예산안은 회계 연도 종료 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③ (가)에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④ (나)에서 국회는 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국회 의장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다음 유엔 헌장 제7장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안보리는 경제 관계 및 교통 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 관계의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유엔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국제 연합이 강제적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함을 보여준다.

③ 국제 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상비군의 역할과 임무를 보여준다.

④ 국제 연합이 무력 제재 후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⑤ 국제 연합이 제재 조치로 국가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선거 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난 지방 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었고, 기초 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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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ㄴ. 선거 공영제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ㄷ. 선거 운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ㄹ.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ㅁ.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다음 자료에서 ㉠과 ㉡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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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을 위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해요. 을 : ㉠을 위해 민족 동질성보다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하여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해요. 병 : ㉡을 위해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정 : ㉡을 위해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해요.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은 어느 정치 제도에 대한 견해들이다. 이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분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대표를 선출하는 인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자유로울 때는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다.

(나) 선거인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편견 없는 식견과 판단력 그리고 양심이다. 만약 대표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판단력과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선거인을 배신한 것이다. 그 특정인과 집단이 당신이거나 당신이 속한 집단이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대표를 의회로 보낼 때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대표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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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직접 민주 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ㄴ. (나)는 현명한 판단보다 인기에 의존하려는 대표들을 경계하고 있다. ㄷ. (나)에서 대표는 자신을 찍어준 선거인의 이해(利害)를 대변해야 한다. ㄹ. (가)는 민주적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음을, (나)는 민주적 의사가 대표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글의 ㉠～㉣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제 협력은 동시에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 목표 지향적 행위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협력을 통해 ㉡ 공동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제 협력은 ㉢ 양자 협력과 다자 협력, ㉣ 동맹 또는 집단 안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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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의 경우라도 어느 일방의 손해를 전제하고 있다면 국제 협력이라고 할 수 없어. 을 : ㉡에 기초하여 국제 안보의 차원에서 다자 간에 협력이 추구된다면 집단 안보 체제가 형성될 수 있어. 병 : ㉢의 대표적인 사례로 단일 국가들 간에 구성된 세계 무역 기구(WTO)를 들 수 있어. 정 : ㉣은 불확실한 상대에 대응하기 위해 힘이 비슷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 협력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서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은? [3점]

① (나)가 (가)를 해산할 수 있다면, (다)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② (가)가 (나)를 불신임할 수 있다면, (나)는 (가)의 수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③ 국민이 (나)의 수장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일 때, (가)는 (나)의 수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④ (가)가 (나)의 수장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일 때, (다)는 (나)의 각료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⑤ 국민이 (나)의 수장을 선출하는 정부 형태일 때, (가)는 (나)의 수장이 제정한 명령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다음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A당은 별도의 공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덕성, 자질, 직무 수행 능력, 선거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나) B당은 당원들이 각 지역의 당원수 비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한 후, 선출된 대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① (가)는 당원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② (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③ (나)는 후보자가 당원을 동원할 경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④ (가)는 (나)에 비해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⑤ (나)는 (가)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기에 유리하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갑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3점]

갑 : 인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참여한 정치 과정에서 자신이 따라야 할 법과 규칙이 만들어질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을 : 그런데 그 법과 규칙이 정치 과정에 참여한 개인의 사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갑 : 그렇더라도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해.

① 정치의 목적은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② 정치적 참여를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다.

③ 정치는 늘 강자의 이득을 보장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강자의 논리를 습득해야 한다.

④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⑤ 개인이 발견한 보편적 윤리를 공동체 전체가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목적이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키운다면, 다른 국가는 상대방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르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양쪽 모두를 더 불안하게 하여 애초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낳는다.

① 인간은 이성적이므로 국제 사회 역시 조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② 국제 사회에서는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다.

③ 개별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은 국제 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④ 국제 사회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규범과 제도, 상호 협력에 의해서 그 질서가 구축된다.

⑤ 각 국가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조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그 협력을 깨기도 한다.

다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잘못 제시한 학생은?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입법권과 집행권 등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권력 분립 원리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15] 다음은 ‘⃝⃝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와 (나)의 선거 제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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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ㄴ. (나)의 비례 대표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나)는 지역구 다수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에 유리하다. ㄹ. (가)와 (나) 모두 유권자가 2표를 행사하는 제도이다. ㅁ. (나)는 (가)보다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사표가 적게 발생하였다.

② (가)보다 (나)에서 D당의 원내 진출이 유리해졌다.

③ (가)보다 (나)에서 을 권역의 A당 의석 점유율은 향상되었다.

④ (나)보다 (가)에서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⑤ (나)보다 (가)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하였다.

그림은 ‘□□국 ⃝⃝방송’의 간추린 뉴스이다. 이에 대하여 잘못 분석한 것은? [3점]

① 연방 의회는 장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연방 의회 의장은 법률안에 대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춘 대통령 중심제이다.

다음 (가), (나)에 나타난 국회 의원의 특권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국회 의원 ‘갑’은 대정부 질의에서 ‘을’ 장관의 비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을’ 장관은 국회 의원 ‘갑’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발언을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나) 국회 의원 ‘병’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되자, 여야는 국회 개혁 특위를 열어 향후 국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의무화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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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의 특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ㄴ. (나)의 특권은 비리를 저지른 국회 의원들의 방패 막이가 될 소지가 있다. ㄷ. (가)와 (나)의 특권은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ㄹ. (가)와 (나)의 특권 남용에 대하여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 ㅁ. (가)와 (나)의 특권은 모두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나타났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ㄹ, ㅁ

그림은 어느 선거에 등장한 명예 기자들의 리포트 장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은 추론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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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거 방송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ㄴ. 선거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ㄷ.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ㄹ. 정치를 희화화(戱畵化)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ㅁ. 간접 민주 정치의 단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부자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을 : 더 부과하여 징수된 세금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갑 : 하지만 남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은 부는 마땅히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을 : 그렇진 않아. 만약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계약에 참여했다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 정도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을 테니까.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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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은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중시한다. ㄴ. 갑은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면 국가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ㄷ. 을은 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ㄹ. 을은 국가가 개인들 간의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대답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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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을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최저 한도의 생활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병 :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정 :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권리입니다. 무 : 현대 국가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헌법에 열거된 것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① 갑, 병	② 을, 정	③ 갑, 병, 무

④ 을, 병, 정	⑤ 을, 정, 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