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④	2. ②	3. ②	4. ①	5. ⑤   6. ④	7. ⑤	8. ③	9. ④	10. ③

11. ①	12. ③	13. ④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⑤  19. ⑤  20. ②

1.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밑줄 친 ㉠은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대의 정치는 대표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정치를 하게 되므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 될 수 있고, 다수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대표자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가 어려워 이들이 부패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④ 간접 민주 정치는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보편적이다.

2.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

정답 해설 :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제도 등이 있다.

ㄱ은 국민 투표제도인데,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직접 물을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고 책임성도 갖게 할 수 있다.

ㄷ의 국민 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국민들이 재직 기간 중 책임을 묻는 제도로 선출직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오답피하기

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하는 국민 발안 제도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칠 수 있어 의회주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할 수는 없다.

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의 자율성이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ㅁ. 의무 투표제는 이익 집단의 책임성 증대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

3. 의회주의 위기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문제점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첫째 사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이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의원 겸직인 행정부 소속의 각료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대책이 ④의 각료 겸직 제한이다.

두 번째 내용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임 위원회의 문제점에 관한 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며,  국회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비례 대표로 의회에 진출시키는 방법이 있다.

② 해당 상임 위원회에 소속된 각료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첫 번째 사례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4. 로크의 사회 계약설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지만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연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연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자연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세운다고 본다. 따라서 로크의 제시된 글에서는 자연 상태의 입법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고, 오히려 사회를 구성하면서 비로소 입법권이 세워진다고 본다.

5. 행정부와 감사원 및 국회의 기능과 역할

정답 해설 : 그림의 (가)는 행정부, (나)는 국회, (다)는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권,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직무수행에서는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오답피하기

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현행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국회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

③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는 (나)가 (가)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6. 국가와 개인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나)의 개인 중심의 정치에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적 기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이익이 국가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나)이다.

② 국가 행위가 개인의 동의에 기초하는 것 역시 개인 중심의 정치에서 나타난다.

③ 국가 중심 정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⑤ 국가 유기체설은 국가 중심의 정치에 해당한다.

7. 국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국회에 관한 설명이다. 국회는 헌법 기관 구성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의결(재적 2/3이상)을 거친 후에 국민 투표에 붙이므로 헌법 개정안의 국민투표회부는 국회의 권한은 아니다.

②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 중 입법에 관한 권한에 속한다.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에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있다.

③ 정당 해산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각료 해임 건의권 등이 있다.

8.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구성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국회, (나)는 광역자치단체장, (다)는 기초 의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초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초 의원의 10%를 비례 대표로 선출하는 비례 대표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데, 의결 후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 개정이 확정되므로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② 조례 제정권은 지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기초 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다.

⑤ 의회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지 않는다.

9.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은 청구권에 해당하며, ㉡은 자유권에 해당한다.

ㄱ.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의 침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ㄷ. 자유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극적이고, 포괄적 권리이다.

ㅁ. 청구권과 자유권을 포함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오답피하기

ㄴ. 국가에 의한 자유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권을 말한다.

ㄹ.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10. 정당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 정당은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원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응집력 있는 당원의 조직화를 추구하며, 확고한 방향성을 지향한다□는 내용에서 (가)정당은 이념적 정체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ㄷ. (나)정당은 의회내 활동을 중시하는 정당으로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과 포괄적 정책 노선을 지향하므로 특정 집단 이익에 국한한 활동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ㅁ. (가)정당은 당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나) 정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하므로 (가)에 비해 (나)정당이 일반 유권자들과의 연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가) 정당은 당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ㄹ. (나)정당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가) 정당은 의원들이 당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가)정당의 의원들이 당의 의견을 적극 대변한다.

11. 소득 분배 및 삶의 질 지수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ㄱ. 소득 5분위 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분배의 불평등이 심하며,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A국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소득 배율이 낮아졌으므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고 볼 수 있다.

ㄴ. B국은 2002년 이후 소득 5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으며, 삶의 질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삶의 질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ㄷ. A과 B국 모두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삶의 질 지수는 높아지고 있으나, B국의 경우 평화 지수는 낮아졌다.

ㄹ.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A국의 평화 지수의 변화폭이 B국보다 크다.

ㅁ. A국의 경우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삶의 지수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 5분위 배율은 악화되고 있다.

12. 문화 다양성 협약과 교토 의정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문화 다양성 협약, (나)는 교토 의정서의 일부이다.

ㄱ, ㄴ. 문화 다양성 협약은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상품화 현상과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적 재화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려는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각국 문화의 고유성과 문화 자주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ㅁ. (가) 세계화 현상에 따른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답피하기

ㄷ,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ㄹ. (나)에서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 제한을 합의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선진국의 공업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를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지만, 원유 생산국의 수출을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3. 국제 질서의 변화 이해

정답 해설 : (가)시기는 양극시대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 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극한적 대립을 이루었던 냉전의 시대였다.

(나)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다극화시대로 이념대립이 완화된 소위 데탕트 시기였다.

(다)의 198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소련과 동구공산권에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다.

(라)시기에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결성을 통한 국제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다.

14. 정치 발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사회 통합과 사회의 다양성 수용, 소수자의 권리 보호, 정당 내 민주화, 행정의 효율성 향상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정치 발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능력은 정치 체계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가능케 되는데, 이를 정치 발전이라 한다.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모두 부분적으로는 정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정치 체계의 능력향상이다.

15. 국민의 의무와 권리

정답 해설 :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고전적 의무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으며,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⑤ 국방의 의무는 순수한 의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D나 E 모둠에서 발표해야 할 성격의 의무이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으므로 남녀 모두 가지며,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부과된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운영에 관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의무는 납세의 의무이다.

② 개인 소유의 임야도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함부로 집을 짓거나 나무를 베어낼 수 없다.

③ 납세의 의무는 기본권의 성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C모둠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④ 교육의 의무는 기본권의 성격을 포함하므로 D모둠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선거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에서 지역구가 150개이고 전국구가 있으므로 전국구는 하나의 선거구에 해당하여 151개 선거구에서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그래프에서 지역구 득표율과 전국구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고, 전국구의 정당별 배분이 지역구 의석률에도 비례하지 않으므로 전국구는 정당 투표를 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⑤의 경우도 지역구 의석률을 반영하여 전국구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대통령 선거 총 유효 투표율 자료를 통해 선거인수가 180명이고 이중 162명이 유효 투표로 인정되어 90%의 투표율이 계산되어 나오고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150개 지역구에서 150석이 선출되었으므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7.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ㄴ.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B당이 획득한 의석은 23석이므로 전체 의석 200석에서 B당이 차지하는 전체 의석률은 11.5%인데, B당이 (나)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은 14%,이다.

ㄷ. C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30%, 전체 의석률은 34.5%인데, A당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은 31%인 반면 전체 의석률은 27.5%이다.

ㅁ. 지역구 선거에서 A당은 34%의 득표율로 34석을 차지하였으나, D당은 25%의 득표율로 40석을 차지하여 득표율 대비 의석수에서 유리하였다.

오답피하기

ㄱ. A당의 전체 의석률은 27.5%인 반면 전국구 정당 투표 의석률은 전국구 총 50석 중 21석을 차지하여 42%이다. 따라서 전체 의석률이 전국구 의석률보다 낮다.

ㄹ. D당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은 16%인데 전국구 정당 투표 의석률은 50석 중 9석을 차지하여 18%이다.

18.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

정답 해설 : (가)의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한 산업화 과정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분배 문제의 해소보다는 성장에 주력하게 된다.

(가)의 경우 행정부의 권력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민주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가 나타난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분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충을 중시한다.

19.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선거 관리와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선거 관리 위원회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 투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도 처리한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므로 선거구 조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③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은 국제 정치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ㄱ과 ㄹ이다.

오답피하기

ㄴ, ㄷ, ㅁ은 국내 정치 문제가 국제 정치화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