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①	2. ②   3. ④   4. ②   5. ③   6. ④   7. ②   8. ②   9. ④  10. ③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①  17. ④  18. ③  19. ③  20. ④

1. 사회 계약론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가)는 로크, (나)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다. ㄱ. 로크는 자연 상태는 합리적인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기초한 판단해 근거해서 자연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였지만 인간은 자연에 노동을 투여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노동이 사유 재산을 정당화하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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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홉스는 통치자인 군주에게 주권이 있으므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게 부여되는 입법권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ㄹ. 홉스는 자연 상태는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법의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2. 국제 관계 유형의 비교

정답 해설 : ② 그림의 (나)는 국제 관계가 하나의 핵심국과 소수의 반주변국, 그리고 다수의 주변국으로 구성되어, 이들 간에 상호 위계와 종속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이 지배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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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이 지배된다는 점에서는 (나)와 같지만, 패권국과 다수의 위성국 간에 직접적인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④ (다)는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들이 동등한 국제적 위상 가지는 체제이다. 반면 (가)와 (나)는 수직적 위계 관계를 가진다.

⑤ 강대국에 의한 지배가 직접적인 지배, 또는 반주변국을 통한 지배와 같이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이다.

3.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의 갑은 시민적 의무(D), 을은 유권자가 받게 될 혜택(B), 병은 투표 참여에 따른 비용(C)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을은 선호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받게 될 혜택을 고려하여 선호 후보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투표 참여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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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에 참여한 갑은 시민적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용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

②, ③ 갑은 D를, 을은 B, 병은 C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⑤ 을은 B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반면, 병은 C가 PB와 D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4. 국력 개념의 변화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에서 전통적인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적 자원에 의존하였지만, 새로운 권력은 문화, 사회 제도, 이념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보고 있다. ㄱ. 기존의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새로운 개념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ㄷ. 전통적인 권력에 비해 새로운 개념의 국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사회 제도나 문화, 이념 등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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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통적인 국력의 개념에서 약소국으로 평가되는 국가들은 새로운 개념의 국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존 개념의 국력을 포기하지는 못한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전통적인 권력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ㄹ.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는 기존의 국력 개념에서 볼 때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5. 대의제의 원리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은 대의제 하의 대표를 유권자의 대리인으로 보는 반면, ㉡은 대표는 공동체의 대표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ㄴ. 대표자가 유권자를 속이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유권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성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ㄷ. 재선을 위해 유권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대표는 유권자의 의사는 재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공공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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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교육 정도가 높은 대표라고 사익보다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ㄹ. 대표가 공공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대표가 공동체의 대표라는 인식보다는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의 대리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6. 투표 원칙과 후보 선출

정답 해설 : 소선거구제를 운용하는 □□국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명의 후보만 당선된다. 갑은 E, B, A 후보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당선 가능성이 20%인 E의 당선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바로 다음 선호하는 후보인 B가 25%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를 선택할 것이다. △△국은 지역구별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을 J, H, G 후보 순으로 선호하고 있고, 후보별 당선 가능성은 H, J, G 순이다.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2번째로 높은 J는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J를 선택할 것이다.

7. 정당과 정치 사회화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를 통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정당 일체감은 대중 매체의 홍보와 보도로부터 개인의 정치적 정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당 일체감에 따라 특정 언론과 여론에 관심을 갖거나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② 정당 일체감에 따라 유권자는 대중 매체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지지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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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 매체의 선택적 보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대중 매체가 정당 일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정당 일체감이 오히려 대중 매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④ 대중 매체가 정당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되는 것과는 관계없다.

⑤ 대중 매체가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것과는 관계없다.

8. 루소의 국가론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사회 계약론자 루소의 입장이다. 루소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훌륭한 시민은 자신의 사적 의지가 공동체의 일반 의지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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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체의 의지는 다수의 의사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만장일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될 수 있는 규모가 작고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공동체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④ 공동체의 의지, 즉 일반 의지를 강조하는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다.

⑤ 루소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불복종이나 저항권을 강조한 것은 사회 계약에 의해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한다는 로크의 입장이다.

9. 국제 관계의 복합적 성격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국가 간의 통상 관계를 설명할 때는 경제적 시각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와 같은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④ 냉전적 양극 체제와 같은 안보 조건 때문에 A국이 B국의 보호 무역이라는 불리한 경제적 조건을 감내하며 동맹국인 B국과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한 것은 정치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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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적 격차가 군사적 갈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통상 갈등과는 관계 없다.

② 두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가 경제적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③ 두 나라의 선거라는 정치적 쟁점에 의해 통산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안보 관계와는 관계 없다.

⑤ A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B국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보 관계와는 관계없다.

10. 의회주의 위기의 극복 방안

정답 해설 : 제시된 신문 자료를 보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비해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의 가결 비율이 낮고, 특히 순수 의원 발의 법안의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즉, 의회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④ 국회도서관, 입법 전문 위원 등 국회의 입법 지원 조직을 강화는 것이 필요하다.

② 현행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 방식은 다양한 이해 관계와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종 직능 단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직능 대표제의 의회 진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것이다.

⑤ 현대 대의 정치는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11. 국제 연합의 성격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A는 국제 연합, B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④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내 사법 기관과 달리 원칙적으로 분쟁 관련 당사국의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조정한다. 강제적 관권이 없으며, 일정한 예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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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 연합은 자체적인 군대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국제 평화를 위한 회원국의 집단 행동으로 국제 연합군이나 유엔 감시군을 결성할 수 있다.

② 국제 연합의 회원국들은 실질적으로 국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③ 보건, 교육, 연구, 원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 연합이다.

⑤ 국제 사회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 분쟁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12. 선거 공영제의 의미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한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휴대 전화 메시지 발송이 공직 선거법의 법 규정 내용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선거 운동의 방식과 허용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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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에 있어 대중 매체의 홍보 효과와는 관계없다.

②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심급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선거 운동 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④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13. 각국의 정치 문화

정답 해설 : 제시된 표는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현황을 통해 각 국의 정치를 분석, 비교하고 있다. ⑤ 세계화가 가장 진전된 A국이 민주화 수준이 가장 높다. 그러나 다음으로 세계화가 진전된 D국은 민주화 수준에서는 C국보다 낮다. 따라서 세계화와 민주화 간에 일관된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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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국은 세 항목에서 모두 세계 평균보다 수준이 높다.

② 제시된 자료는 세 항목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항목이 다른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제시된 자료의 5개국 자료를 가지고 세계화와 반부패 수준 간에 일관된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B국을 제외하면 민주화 수준과 반부패 수준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14. 기본권의 종류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재화의 소유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회적 기본권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가장 최근에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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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권리이다.

②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⑤ 참정권적 기본권이다.

15. 시민 단체의 성격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근로 소득세 환급, 교통 분담금 환급, 휴면 예금 찾아 주기 운동 등은 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시민 단체의 활동에 해당한다. ③ 시민 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과 달리 비영리 단체이며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견제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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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② 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기능이다.

④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활동의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은 정당이다.

⑤ 시민 단체는 행정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도 한다.

16. 절대적, 획일적 평등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갑국에서 국민들은 법적, 정치적 평등을 넘어 삶의 조건에 있어서 지나치게 평등을 요구하여 각 시민의 개성과 자유가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①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적, 상대적 평등을 무시하고 절대적,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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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성별, 학력, 재산 정도에 관계없이 공정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⑤ 법적 평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17.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변화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의 갑국의 현행 의회 의원 선출 방식은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한 사람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다수대표제 방식이다. 반면 B방식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하고, 요건을 갖춘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를 얻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 A방식에 비해 B방식에 의해 선거가 치루어질 경우 당선인은 전체 투표 중 보다 많은 비율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B방식에 의한 선거는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 결과에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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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소수대표제가 다수대표제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 정도와는 관계없다.

⑤ 재투표나 결선 투표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18. 다수결의 원리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다수결의 원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내용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의사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다수의 횡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가 다수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소수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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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권위에 따른 것은 오히려 다수결에 따른 의사 결정보다 위험성을 갖고 있다.

ㄹ. 갈등이 예견되는 문제일수록 공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야 의사 결정 이후에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9.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의 관계

정답 해설 : ㄷ. 제시된 그림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을수록 정치 체제의 붕괴 확률이 높다. 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을수록 정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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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주주의 국가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을 경우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정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

ㄴ. 권위주의 국가는 1인당 국민 소득이 4천 달러부터 6천 달러까지가 오히려 정치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높다.

20. 지역 기구가 각국의 정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정답 해설 : ㄱ. 남부 유럽 국가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부의 직업주의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남아메리카에서는 군부가 정치에 계속 개입함으로 인해 정치 불안이 가중되었다.

ㄴ.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 유럽 공동체가 남부 유럽 국가의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ㄷ. 지속적인 외채 위기를 경험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민주화보다 경제 안정이 중요했다. 따라서 선 경제 발전, 후 정치 발전의 모델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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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는 남부 유럽 국가와 남아메리카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